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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우울증 산재 판정뒤 2차가해…직장은 지옥이 됐다
저를 향한 괴롭힘은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지방의 교대에서 일하는 30대 교직원 지영씨(가명)는 8년째 외로운 전쟁을 치르고 있다. 지난해 5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직장내 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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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법안소위, 공공주택특별법·LH법 수정 의결…소급적용은 삭제
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. 중앙포토 한국토지주택공사(LH)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쏟아진 공공주택 사업 투기행위 근절 법안이 18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. '소급적용'은 위헌 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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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상혁 "LH 전면적인 쇄신 있어야"…'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' 대표발의
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. 사진 박 의원 의원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(LH) 직원들의 실거주 목적 외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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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국 영령 기리는 추모공간서 고성 시위 방치한 대전현충원
최근 국립대전현충원이 '고(故) 백선엽 장군 묘소 안내판' 철거 문제를 놓고 벌어진 시민단체의 시위를 방치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.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립묘지에서의 소란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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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 "신천지 무죄, 방역·사법 당국 판단 차이…법 개정돼 향후 처벌 가능"
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. [연합뉴스]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관계자에게 법원이 모두 무죄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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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법으로 처벌 수위 높여 산재 줄인다? 정치권 착각에 빠졌다"
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가 19일 오후 서울 노원구 공릉동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. 정 교수는 "처벌 수위를 높이면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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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더오래]다른 건축물의 독특한 외관 복제하면 감옥갈 수도
━ [더,오래] 손유정의 알면 보이는 건설분쟁(15) 문연지 씨는 SNS에서 고양이 형상을 한 독특한 외관의 펜션을 보고, 숙박 예약을 했습니다. 문 씨는 며칠 동안 펜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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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완화 하루 전 다시 강화…전동킥보드법 ‘오락가락’
전동킥보드를 둘러싼 규제 논란이 이번엔 '혼란'으로 이어질 전망이다. 규제 완화로 10일부터 전동킥보드 사용자 연령이 만 13세로 낮아지고 운전면허를 보유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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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킥보드 사고’ 피해자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비 우선 지급한다
10일부터 보행자가 전동킥보드에 의해 사고를 당하면 피해자와 가족의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비를 우선 받을 수 있도록 ‘무보험차상해특약 표준약관’이 변경 시행된다. 최근 전동 킥보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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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전동 킥보드 타고 등하교?" '이용연령 13세 하향'에 교육계 반대
공용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있는 한 시민. 뉴스1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는 나이를 만 13세로 낮춘 도로교통법 시행을 앞두고 교원단체가 재개정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. 등하굣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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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트북을 열며] 의문 남는 중기부의 ‘중고차 버티기’
최선욱 산업1팀 기자 지켜야 하는 법 규정이긴 한데, 안 지켜도 불이익은 없는 규정이 있다. 일반 시민 입장에서 ‘안 지켜도 그만인 의무’가 몇 개나 있는지 모르겠지만, 정부에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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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제보자 실명 공개는 범죄, 제정신이냐” 진보서도 황희 비판
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기간 휴가는 적법했다고 밝히고 있다. [연합뉴스]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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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황희, 공익신고법 처벌 어렵지만 명예훼손·민사소송 가능"
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[연합뉴스]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(27)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직사병 A씨의 실명을 공개해 '공익신고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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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웅 "빼박 범죄" 금태섭 "제정신인가"···여야 모두 황희 때렸다
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복무 기간 휴가는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고 밝히고 있다. [연합뉴스]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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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부동산정보 다른 업체 주지마" 네이버 과징금 10억 맞았다
[사진 네이버] 네이버가 카카오의 부동산 정보 서비스 시장 진출을 방해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. 네이버가 자신과 거래하는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할 때 다른 업체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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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마스크 써야하나" 전북교육감, 19일 100명앞 '노마스크' 강연
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지난 19일 본인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. 그는 이날 오후 전북교육연수원에서 중등(국어·수학·영어과) 1급 정교사 자격 연수 과정을 받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'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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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도 인정한 이해충돌…제2 손혜원 막을 '방지법' 통과될까
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. 손 전 의원은 이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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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'내돈내산'인척 걸리면 최대 1000만원" '뒷광고 제재법' 발의
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. 연합뉴스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고도 이를 숨기고 ‘내돈내산’인 것처럼 홍보하는 이른바 ‘뒷광고’를 제재하는 법안이 나왔다. 전용기 더불어민주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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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문 대통령 사저용 부지, 농사 안짓는 농지 있다
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지난 4월 매입한 경남 양산 사저 부지 중 일부가 농지인 것으로 5일 드러났다. 미래통합당 안병길 의원(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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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도무지 회의장서 볼수 없다" 野 조롱당한 윤미향 1호 법안은
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. 연합뉴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‘1호 법안’은 남녀차별금지법이었다.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윤 의원은 성별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받은 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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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해운대해수욕장에서 마스크 안 쓰면 최대 300만원 벌금내야 한다”
최근 외국인들이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마스크를 하지 않은 채 불꽃놀이를 하는 등 소동을 벌이자 8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 마스크를 착용하자는 안내 현수막이 설치 돼 있다. 송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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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죽으면 책임진다"며 구급차 막고 119 부른 택시기사, 처벌은
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린 청원인이 첨부한 블랙박스 영상. 사진 유튜브 캡처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은 택시기사에게 응급의료법 위반을 적용할 수 있을까. 구급차를 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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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권위, 차별금지법 촉구…종교계 반대한 '성적 지향'도 포함
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들이 30일 오전 ‘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’을 위한 의견표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. 뉴스1 국가인권위원회가 30일 국회에 ‘평등 및 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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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원순 “경비원 고용승계 아파트에 보조금…야만적 갑질 없애야”
박원순 서울시장. [사진 서울시] 공기업에서 정년퇴직한 뒤 아파트 경비원 등으로 일한 조정진씨가 쓴 ‘임계장(임시 계약직 노인장) 이야기’ 속 아파트 경비원은 오전 5시 기상해